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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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질환자의 범위 2. 전달체계 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4. 전문직간 관계 및 전문직 교육훈련 5. 정신질환자 복지제도 관련법 6.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청구 7. 탈시설화의 정신병원 COMMENT 본문 1. 정신질환자의 범위 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문서비스의 심각한 부족을 보이는 발달장애를 비롯한 정신발육지연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정신보건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국가의 재정부담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예산의 왜곡된 이동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보건, 정신보건법, 범위, 질환, 체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