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hwp

목차 소년범죄자처우의 방향(소년사법의 운영과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소년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목차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Ⅰ. 소년사법의 운영 및 정책수행의 시대적 조류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행 2.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와 체계적 역할 분담 3. 회복적 사법의 추구 Ⅱ. 성공적인 소년 사법정책을 위한 원칙과 전략 1. 제1원칙: 균형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추구 2. 제2원칙: 다이버전의 확대 3. 제3원칙: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4. 제4원칙: 소년 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의 유기적 연계 5. 제5원칙: 단계적 처우체계의 구조화 본문 소년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방향 최근 외국에서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그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사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경향을 구체적인 부분과 표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