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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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3)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참고자료 ◆ 본문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지방자치법은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란 지방의회가 법정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을 말한다(홍정선, 2002). 참고문헌 ? 윤찬영(2010)「사회복지법제론」나남 ? 최승원(2010)「사회복지법의 기초」사회복지법제연구 창간호,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홍정선(2002)「지방자치법학」법영사 ? 김홍대(2001)「지방자치입법론」박영사 ? 김철수(1999)「헌법학 개론」박영사 ? 김광병(2012)「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 김영배(2010)「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논문 하고 싶은 말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키워드 조례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조례, 사회복지조례기능, 사회복지조례 기능, 조례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