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배경과 악이용 사례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배경과 악이용 사례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배경과 악이용 사례.ppt

목차 1.리니언시의 사전적 의미 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3.리니언시 제도 변천사 4.리니언시 연도별 증가추이 5.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사례 6.리니언시 제도의 비판 여론 본문 2.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 - 도입배경 :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기업 자진신고 유도목적 (담합은 증거확보 어려움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 죄수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 이론을 활용한 제도 (2인 이상의 공범 혐의가 있는 죄수들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되 먼저 자백한 사람에게 낮은 형을 부과하지만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과중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심리적 교착상태에 빠져 자백을 선택하는 것) - 장점 : ①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임 ② 관련 기업이 상대 기업을 신고가능(원천봉쇄) - 단점 :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면 혜택과 같은 면죄부(악용)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사전적 의미와 리니언시제도 도입배경 및 장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리니언시 제도 변천사와 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사례를 비롯하여 리니언시 제도의 비판 여론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키워드 리니언시, leniency,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 악이용, 리니언시 제도의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