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조치와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복지조치와 장애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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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2. 장애인 복지조치 3. 복지시설 및 단체 본문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 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 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 1981. 6. 5. 심신자앵자복지법 제정 및 시행 - 1989.12.30.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 2003. 5. 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인정범위를 15종을 확대 - 2007. 4. 11.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대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 (3) 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제3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② 차별금지(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 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장애인, 장애, 사회, 복지, 기본이념,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