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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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개요 2. 용어의 정의 3. 성폭력피해상담소 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본문 1. 법의 개요 1) 제1조 (목적) -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 (법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 호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②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④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⑦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상담소, 피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