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복지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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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복지협의회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문 1,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허가 - 허가 : 제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시행규칙 제7조) - 설립취지서 1부,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출연자의 인간증명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수익조사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법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2) 정관(제 17조)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단,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구성 및 요건(제18조~제22조)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구성, 임기, 겸직과 관련된 조항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복지, 사회, 법인, 이사, 재산,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