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폐교의 활용 방안

도심 폐교의 활용 방안

도심 폐교의 활용 방안.pptx

목차 I.폐교 활용 조사의 필요성 II. 지역 선정 및 지역 개관 III. 사례조사 IV. 지역조사계획 V. 대안 제시 본문 폐교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99.8.31) 동법 시행령(99.12.27) 전국적으로 폐교재산이 증가 ->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으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을 제정 공포 ↓ (2002.12.05) 폐교 활용의 범위를 '사회복지 시설'까지 확대 폐교의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2007.01.03.)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범위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폐교 활용에 다양성을 줌 기타 일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 (기타 재산관련 법령)들에 영향을 받음. 시 도 교육청은 이들 관련법들을 토대로 시 도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만들어 관리. (중략) Ⅱ. 지역 선정 및 지역 개관 - 도심에서 폐교 문제 원인 : 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학력 아동의 감소 / 도심 공동화 현상 / 시설 낙후로 기존 부지의 폐교 / 정부의 권유 -폐교 방치 시의 문제점 : 교육 시설의 부재는 지역 커뮤니티적 기능의 부재 의미 / 경관에 악영향 / 청소년의 탈선 가능성 / 방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키워드 지역, 폐교, 개관, 조사, 이유,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