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hwp


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2. 사업 및 구성
3. 공동모금의 재원과 배분


본문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
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 기부의 자발성
- 배분의 효율성
- 배분기준의 공정성
- 결과 공개

3) 사회복지공동모금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2. 사업 및 구성

1) 설립(제4조)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둔다.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모금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6조)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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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모금, 복지, 사회, 공동, 모금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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