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 매매의 개념과 유형 2. 성 매매의 원인 3. 성 매매의 역사와 법의 변천 과정 4. 성 매매의 실태 5. 정책 마련 6. 외국의 성 매매 정책과 제도 7. 제기되는 문제점 8. 해결 방안 9. 참고문헌 본문 성 매매의 개념과 유형 개념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 상호 익명을 전제하고 금품 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행위. 즉,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 받고 몸을 파는 행위 유형 전업형 성 매매 성 매매 집결지에서 이루어 지는 성 매매 겸업성 성 매매 유흥접객 서비스업의 사업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 성 매매 (중략) 성 매매의 역사 1) 조선시대 - 기생을 통해 성 매매가 이루어짐 2) 일제 강점기 - 일제의 공창제를 국내에 퍼뜨리면서 시작됨 - 2차 세계 대전 때 여성들을 공출해 위안부로 제공 3) 광복 직후 - 공창제는 폐지 - 제 1 공화국에서 성 매매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려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제 2 공화국은 모든 성 매매를 불법화함 4) 박정희 정부 - 성 매매 부활 - 집창촌 인정 참고문헌 *해럴드 경제 *한겨례 21 http://h21.hani.co.kr/ *네이버 지식 백과 사전'성매매' *한국 여성의 집 'www.hanyeou.or.kr * 성매매방지특별법 실시 이후 성매매 현황 분석 남서울대학교/2006 * 2010년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www.himne.org 키워드 건, 만, 만, 만, 명, 만 |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성매매의 실태와 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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