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의 특징

바우처 제도의 특징

바우처 제도의 특징.pptx

목차 Ⅰ. 개념 및 특징 Ⅱ. 바우처 도입배경 Ⅲ. 바우처의 전제조건 Ⅳ. 바우처 전달체계 Ⅴ. 바우처의 한계 Ⅵ. 바우처 종류 본문 1.개념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2.특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 제공 - 구매력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 바우처로 구분됨 2)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도입 도입배경 공급자 중심 지원 방식의 비효율성 새로운 사회문제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정책의 목표 효율성 -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의 범위를 통제하여 공급량을 조절 공급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지방역량강화 - 지역사회에 맞는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 특정산업 육성 1)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2)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 공급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경우 바우처 제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됨. 3) 공급자 및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노출 - 정보격차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주체적으로 공급자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4) 실제시장 가격과 바우처의 가치가 일치해야함 - 바우처가 서비스 비용의 전체를 해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서비스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경우 바우처는 실제 이용자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전자바우처 기존의 종이바우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2007년 도입) 대상자에게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 (카드는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서 발급,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로 사용)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 효율성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부정 사용을 최소화 -> 투명성 참고문헌 곽정숙(2009), 『현행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한민국 국회 남찬섭(2008), 한국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상황과 복지, 제 26호, pp7-45 배화숙(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31권 0호, pp.319-342 양난주(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3호, pp191-219 이수경 오미옥(201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pp385~405 장지현(2012), 교육바우처 적용 사례 연구 조형승 외(2012)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 산업연구원 제갈현숙(2009),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와 대안 모색』, 사회공공연구소 최성은 최석준(2008), 『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이는20만원짜리, 노인은100만원짜리? , <프레시안> 2012.09.2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617433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khwis.or.kr/usr/pageFwr.do?sd=PS&ms=10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cvoucher.kr/indexNext.jsp   키워드 바우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