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무역 조정 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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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제3절 미국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제 5절 미국TAA의 최근 논의 동향 제 6절 정책적 제언제 제 7절 결론 본문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법률로 공식 제정, 2007년 4월부터 시행 ○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게 된 국내 기업과 근로자 등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에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 -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이르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정책의 일환이 아닌 '한계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근본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시사점, 무역, 조정, 지원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