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9일 목요일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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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종류


본문
2. 경찰의 종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① 행정경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
사법경찰이란 범죄의 수사와 피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권의 일환으로서의 작용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활동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양자의 관련
우리나라는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관장한다.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① 보안경찰
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 소방경찰, 풍속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타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전반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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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경찰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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