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정리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정리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정리.hwp

목차 1. 개요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 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기본이념 ① 자립을 위한 노력(제3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연대의 책임(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 '모' 또는 '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 한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위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가족, 한부모, 보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복지